유첨 1		규제혁신 과제(제목)

제기자: 소속 이름 직급(Tel. 전화번호)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(현황) (법령, 조례 등 제도 현황 구체적 적시)

□ (문제점) (제도 현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)

2. 개선방안 (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완화방안, 제도개선방안)

3. 제도개선시 투자계획 (가능한 구체적 수치 명시)